전공의, 최소 진료인력도 병원서 완전 철수

• 참의료진료단, 내달 3일까지 정부답변 없을시 강행

전공의들이 내달 3일까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답변이 없을 경우 최후의 투쟁카드인 참의료진료단 철수를 불사하기로 결정,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31일 의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31일까지 의약정 협의를 종료하라는 의쟁투의 경고에도 불구, 시간끌기식으로 버티고 있는 정부에게 진료권을 맡겨둘 수 없다"며 "3일까지 정부의 공식답변을 받아내고 4~5일 병원 총회를 통해 협상내용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측에 금번 회기내 불법진료를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을 처리하고 대통령 임기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이행, 의료계 탄압중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과 관련, 비대위는 ▲의약품 분류시 처방/비처방/OTC약품으로 재분류할 것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 7일이상으로 규제 ▲약효동등성 인정은 생동성시험 통과약품으로 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약계에는 의약정협의회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 만약 참여를 거부한다면 약계가 의-정협상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전공의 비대위 산하 의약분업평가단을 주축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에 약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