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업·보험재정 안정 대책마련 촉구

•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안정화 방안과 보험재정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홍의원은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와 임의조제 근절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부적정한 수가인상으로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지난 9월1일 의보수가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내년 지역가입자는 39%, 직장가입자는 25% 보험료가 오르는데도 공단의 재정적자는 2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호일의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밝힐 것"을 주문하고 "국고지원 50% 확보방안과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