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개경쟁입찰 약가 무조정 안돼"

• 복지부 병원급 이상 확정고시…업계 과다출혈경쟁 우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공개경쟁입찰시 의약품 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로 확정 고시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과다출혈경쟁을 촉발해 업계를 공멸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급 공개경쟁입찰시 의약품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게 될 경우, 유사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내 업체들이 가격경쟁에 치우쳐 기술개발력을 포기하게 될 소지가 있어,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출혈경쟁은 병원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으로까지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가거품론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지속적인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제약협회측도 1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경쟁에서 무분별한 저가 투찰행위,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작용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들의 의약품 과다사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저가거래 유도정책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축소돼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상실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국가적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BT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 제약사들도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같은 의지를 잘라서는 안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또다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마진을 제공할 경우, 의약품 사용패턴이 약가마진이 많은 고가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안을 통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공개경쟁입찰시,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