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委, 내년 점수단가 8.5% 인하 권고

• 공단에 50.7원 요구…의약계와 입장차커 협상 난항

공단 재정운영위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 55.4원보다 8.5% 인하한 50.7원을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의약계의 요구안 66.57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공단-의약계간 단가협상이 난황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올해보다 4.7원 내린 50.7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자료를 기초로 수가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영위는 보험료 인상안 심의를 내주로 연기해 공단-의약계간 단가협상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물가인상을 감안해 보험료 자연증가분 9% 인상안을 심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단가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보험료 인상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약계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단가를 66.57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협상안을 확정함에 따라 양자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단과 협의회간 협상안이 크게 달라 단가계약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