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회장, 의료계 투쟁 대국민 성명

• '의약분업 재검토', '의료법 개악 저지' 등 주장

신상진 회장이 20일 단식에 돌입하며 이례적으로 '의약분업 재검토' '의료법 개악저지' 등 투쟁 경위를 설명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회장은 "의료문화와 현실을 도외시한 의약분업이 결국 국민부담 증가와 환자 불편 초래 등으로 귀결됐다"며 "의료계의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정부는 말바꾸기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투쟁돌입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꼭 필요한 약조차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을 받는 일반의약품도 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키는 등 국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신 회장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모든 의료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부정한 회원들을 보호할 뜻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회원 제재를 위해 정부에 자율 징계권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에 맞서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단식돌입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