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김원길 복지부장관 퇴진 요구

• 수가동결·보험료 미결정등 정책정책 혼선

내년도 수가가 동결 및 이에따라 보험료 미결정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난하고 김원길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수가인하와 이에 따른 보험료의 합리적 결정은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혼선을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복지부는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재정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절감 대책 수립 과정부터, 수가와 보험료 논의과정까지 정부 관계자들은 안일한 사태파악과 의약계 눈치보기, 시민사회노동단체에 대한 기만 등을 반복해 왔다"고 비난하고 "최근 일련의 건강보험 정책 전반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김원길 장관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함께 △빠른 시일내에 수가인하 결정 △약가와 약국의 조제료 등 행위료 전격 인하 등을 요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실사기능을 두고 보험자로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조사와 감독,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