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불참불구 수가인하 건정심 강행

• 정부, 보험료 7% 인상-수가 3.4% 인하안 처리 고심

의약단체가 수가인하에 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불참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25일) 오전 7시 30분 예정된 회의를 강행하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회의를 연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수가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보험료만 단독처리할 수도 없다" 며 "위원회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도 "수가인하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의약계가 빠진 상황에서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을 확정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된다" 면서도 "참여한다 하더라도 수가인하에 반대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불가능해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심의위는 오늘 공익대표가 마련한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단일안을 상정해 입장 조율에 나설 방침인데 단일안은 보험료 7% 인상과 수가 3.4% 인하안이 유력시된다.

이에대해 의약계는 수가인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수위를 협의할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시급히 인상해야 하지만 수가의 경우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수가를 인하하려 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난을 감안할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한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7월 재정안정대책 이후 실질적으로 수가가 인하된 상황에서 더 내린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는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건비 인하와 서비스 수준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수가 인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부, 의약계,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한 공평하고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