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2.9% 인하 보험료 6.7% 인상 확정

• 의약단체 불참 표결끝 10대9...환산지수기준 적용

그동안 의약계와 가입자 및 시민단체 등 치열한 논쟁을 벌인 올해 의보수가는 표결끝에 2.9% 인하가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는 27일 오전 의협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한 끝에 2.9%와 3.97% 인하안 두가지를 놓고 투표를 실시, 2.9%안을 채택했다. 보험료는 6.7% 인상안이 통과됐다.

이날 약사회, 병협, 치협이 수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권한 가운데 펼쳐진 표결에서 2.9%안이 10표로 9표인 3.97%안을 한표차로 앞섰다.

이에따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진찰료 350원, 조제료 300원 인하는 자동소멸되고 2.9%인하는 환산지수기준을 적용받게된다.

건정심위가 논란 끝에 수가를 2.9%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재정은 올해말까지 약 1,600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회의가 끝난 후 의약계 대표들은 앞으로 수가인하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이의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계는 26일 철야농성을 전개한 가운데 27일 참석자들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날 건정심위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