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보험약가개선 소위 구성

• 건정심 개최...퇴장방지약 30여품목 약가인상 예고

정부가 보험약가의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를 열어 건정심 산하에 '약가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당초 복지부내 구성하기로 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 대신, 전담 부서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약가제도 개선소위가 의견을 집약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약가산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산정 기준을 현재보다 낮게 설정하는 한편, 상한액과 실거래가 금액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진료수가 및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던, 퇴장방지 의약품 30여품의 약가를 인상하는 한편, 일부 자진인하 품목에 대한 약가 조정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수가 인하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는 이날 건정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