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위해 의대정원 감축 필연"

• 개원가, 단순한 하향 평준화가 문제-의료 질 고려해야

의대정원 10% 감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대정원수를 필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14일 의과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 "의료의 질저하를 막고 의료비절감방법(보험재정)의 최일순위"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세계 여러나라들이 의료재정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보려는 많은 대책 방안으로 의대정원 축소를 통한 의사수를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경우 이미 1980년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감축정책을 시작했고, 캐나다도 일반인구의 증가에 비해 3배이상 많다는 사실 때문에 92년부터 의대 입학허가를 10% 감소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의발특위의 결정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장 시행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안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한 후 "의과대학을 늘리고 보자는 단순한 하향평준화 발상이 현행 의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