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또다시 위기 맞는 의약분업

의료계가 20일 강북구의사회를 시작으로 하반기동안 계속해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규모집회를 결정하고 나서 의-정간의 화해국면은 헤프닝으로 끝났다.

소화기관용약 고시 철회당시 정부는 의-정간 협력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고시철회에 대해 큰 의의를 달았지만 보름도 안돼 정부의 '짝사랑'으로 결론이 난것이다.

이번에 의사단체가 대정부투쟁에 불을 당기고 나선 것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는점에서 예사롭지가 않다.

의료계는 진작부터 현재의 의약분업을 현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규정하여 대정부투쟁을 벌여왔던터였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할 수 있다.

대선에서 표심을 얻기위해선 국민위주의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미칠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 주자들이 의약분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지는 못하겠지만 보완 개선으로 몰고갈 공산은 크다.

이번 의료계의 릴레이 집회는 오전 근무, 오후 집회를 내걸고 있어 동시 폐문을 통한 국민불편도 충분히 감안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별 수재민 돕기에도 적극 나서기로해 조직적인 투쟁임을 엿볼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당부하고자 한다. 의-약-정-민 합의에 의해 실시된 의약분업이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위치해서는 안된다.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적자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집회 때문에 정부의 기강이 흔들리고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변한다면 이 사회는 질서와 안녕을 기대할 수 없다.

의약분업의 정착을 가로막는 처방대가성인 리베이트 수수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각 정당이나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