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 2매 발행' 현행규정 유지 결론

• 복지부, 장관 취임후 입장 선회...처분안 신중 검토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이라는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키로 결론을 내렸다.

19일 정부 고위소식통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 열린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발행매수를 '1+α'(안)(1매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더 발행)으로 잠정 결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11일 김성호 장관 취임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김장관 취임이후 정부내에서 여러의견이 있었으나, 장관의 현안 파악이 끝난 최근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α'(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처방전 1장으로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현행 2매 발행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