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전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말썽'

• 약사회, 할인 특구 확인...유통질서 문란 강력대응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인한 주변약국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예 지역내 모든 약국이 할인경쟁을 펼친 사례가 포착됐다.

20일 개국가에 따르면 A지부 J분회지역에서 한두개 약국이 1,500원 정액본인부담금을 1,000원으로 할인한 것이 발단이돼 지역내 수십개 약국 대부분이 할인으로 맞대응하면서 '할인특구'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J지역 할인경쟁은 인근 읍면지역까지 피해를 주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지역도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실제 거의 모든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심각한 사태를 파악, 복지부에 해당지역 약국들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복지부도 이에 J지역보건소에 할인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를 명령했으나 지역내 거의 모든약국이 처분대상이 되는 상황이라 약국공백사태 등을 우려 아직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약국에서 시작된 본인부담 할인행위가 결국 모든 약국이 할인에 동참하는 제살깍기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 며 “현재 이 지역내 동향과 행정단속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담합과 함께 약국경영을 악화시키는 본인부담할인,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위반 등 문제인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개국가도 본인부담 할인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주변약국을 부도덕한 약국으로 내몰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보다 그 폐해는 오히려 더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