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실화…약사회, 지부장들 소집
- 김지은
- 2023-04-27 22:3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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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긴급 지부장 회의…시범사업 대응책 논의
- “항의 방문·1인 시위 돌입을”…강경대응 여부 등 논의
- 5월 건정심서 시범사업 시행안 보고…약사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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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28일) 오후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하루 전날인 27일 오후 경 긴급하게 일정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하게 약사회가 회의를 소집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의 구체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시범사업 시행안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수의 약사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시범사업 일정이나 시행안 등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7일 복지부 관계자들이 약사회를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요구하고 내주 복지부장관이 방문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약사회도 보다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세워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지부장들 내부에서도 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지부장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상황이 많이 진척돼 가고 있는데 약사회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지부장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지부장도 “이르면 5월 중순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 항의 방문이나 복지부 앞 1인 시위 등 당장 다음주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어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인 만큼 참석한 위원들의 입장 표명과는 상관 없이 보고만으로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될 시행안에는 시범사업 취지, 내용, 대상, 지역, 적용 기간, 적용 범위, 수가, 처방전 발급, 의약품 수령 등 전반적인 사업 골격과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국회, 복지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한편, 대외적인 대응 방안 등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투쟁 방식의 강경한 대응이 효과가 있는지 약사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복지부의 시행안이 어떻게 제시 되느냐에 따라 대응은 조금 달라질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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