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사망률·재입원률 중점관리

• 심평원, 4개항 진료결과 내년 평가-'시기상조' 대두

수술환자의 사망률과 재입원율, 재원일수 등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둘러싸고 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간 논란이 예상,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평가계획으로 일부 수술과 상병의 사망률과, 재입원율, 재원일수 등을 관리하는 내용의 '진료결과 지표 평가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의료의 질 향상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심평원이 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동안 재정절감 측면을 강조해 왔던 평가사업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특히 의사와 의료기관이 사망률이나 합병증 등 시술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지표를 산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우선 관상동맥우회로술·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등 2개수술과 뇌졸중·급성신근경색증 등 2개 상병을 내년 평가대상으로 세부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한 4개 시술과 상병에 대한 평가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심사 및 현지조사 관련 업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후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만 제시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심평원 평가계획에 대해 부정확한 병원자료를 활용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결과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병원계는 특히 진료결과 지표평가와 관련 수술환자는 주로 3차병원에서 이뤄진다며 오히려 수술건수가 많은 대학병원보다 건수가 적은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평가위원회는 4개 상병과 시술에 대한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시행키로 결정하는 한편, 이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