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결정 의-정 대립구도 전환

• 수가인상률 놓고 설전...시민단체 건정심 '불참'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 수가를 둘러싼 대립구도가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의약계에서 정부와 의약단체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따라 '3%와 8%'내에서 묶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의약단체와 직접적인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부담을 앉게 됐다.

17일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수가와 보험료는 사실상 정부와 의약단체간 조정작업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항의하며 지난해부터 참여를 거부해 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끝까지 불참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재정추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의약단체를 측면에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이와함께 공단과 의약계간 벌였던 수가협상 결렬 원인을 '수가협상후 건정심 결정'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판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등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도 집중 제기할 태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과 의약계가 현행 구조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매년 성숙된 모습을 보였지만 협상이 안되면 건정심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행이원화된 구조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계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협상다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며 "어느 한쪽도 동의하지 않는데 복지부 필요에 의해 건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수가협상 시점에서 의약단체장들이 발표한 '김화중 지지' 성명이 의약단체와 복지부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와 노조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와 의약단체가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를 합의할 경우 '밀실협상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권의 한 관계자는 "수가를 결정해야 하는 예민한 시점에서 의약단체장들이 발표한 성명은 복지부와 의약단체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가가 만약 인상된다면 시민단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약단체는 58.9원(6.3%) 인상안(의약단체가 공단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협상안)과 3% 인상안을 놓고 절충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부담스런 조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빠진 건정심이 수가인상율을 높게 결정될 경우 정부는 의약단체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