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건강보험 거부투쟁 불사"

• 서울·인천시醫 잇단 성명..."수가파행 심한 모멸감"

지역의사회가 건강보험 거부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수가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28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의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최저의 선 이상에서 수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전면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올 수가협상과 관련 "현 수가제도는 말로만 자유계약제이지 정부와 공단측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불평등한 제도이므로 원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을 전적으로 보험공단 이사장과 유관 시민단체에 있다"고 못박았다.

인천시의사회 또한 "파행적인 수가협상을 지켜보면서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수가인하와 각종 급여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협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보고 있는 병의원의 몰락만을 강조당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단 측만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말로만 협상을 외치는 불평등한 제도의 표본인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원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