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분업으로 바꿔야 한다"

• 조제·투약권 회수 의도..."보험료 인상반대" 입장 바꿔

의사협회가 다시 선택분업 공론화에 나섰다.

의협은 3일 한 일간지에 낸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를 경제적이고 국민이 편리한 선택분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선택분업 제기 이유로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란 항목으로 2000년 시행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라고 밝혀, 혈세낭비의 원인을 약사의 조제료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아울러 법원 판례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은 후 “투약과 조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주장, 의협의 궁극적인 목표가 직접조제에 있음을 드러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고 주장, 재정파탄의 화살을 보험공단으로 돌렸다.

이어 “국민의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일산병원)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경제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의료수가 동결을 선언하는 한편, 질 좋은 의료서비스 기회를 박탈한 가운데 결정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보험료율을 4.5~5%로 확대(보험료 20%이상 인상)하고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협은 수용 가능한 내년도 수가인상율을 10.6%로 정한 바 있으며 의약단체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4.5~5%(보험료 20~27%)인상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반면, 공단은 의협의 신문광고와 성명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의협 주장과 달리 ▲98년 6,495억(7.5%) ▲99년 6,110억(6.4%) ▲2000년 6,956억(6.5%) ▲2001년 6,288억(4.5%) ▲5,982억원(4.0%) ▲2003년 6,486억(3.9%)로 한 번도 1조원을 넘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