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당에 총선 복지공약 전달

• 14개 분야 40가지…각 당 복지공약 평가

제17대 총선을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참여연대가 총선 복지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향후 총선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작업도 동시에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중앙대 교수)는 9일 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재정 등 총 14개 분야에 걸친 40가지 복지공약을 이날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번 총선 복지공약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부익부 빈익빈’현실에 맞춰 ▷상대빈곤개념 도입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또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복지분야의 상대적 취약 대상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도 포함했다.

의료보장의 역할이 아닌, ‘의료비 할인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포괄수가제(DRG)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 개혁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건의료를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는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복지공약을 각 당에 제안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 주요 재점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는 등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