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상근 의·약사 차등수가 반영해야"

• 복지부, 근무한 것으로 인정...'진료일' 아닌 '개문일'

2명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의 의·약사가 해외출장 등 부재중인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 차등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의한 ‘차등수가 관련 월평균 근무 의·약사수 적용기준에 대한 회신’에서 “2인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해외출장 등으로 일시 부재중인 1인의 의약사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는 현행 기준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등수가 적용과 관련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한 상근하는 의약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승한 값으로 1개월간의 총 진찰횟수를 나눠 1일평균 진찰횟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때 진료일수는 해당 의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가 아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한 날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개문한 날을 기준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A약국에서 대표약사 K씨가 해외출장으로 25일중 5일만 근무했어도 차등수가를 산정할 때는 2명으로 계산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근하는 의약사의 부재기간이 확인된 경우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준에 대한 개정고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가 변경되면 요양기관은 변경통보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성실한 통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