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수준 자료 요구..심평원 '고민'

• 활용용도 의문 속 협조 ‘가닥’...내주 초 협의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수익분석을 이유로 보건의료정보(DW) 공유를 요청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공개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의협이 요청한 자료에는 국민의 병력자료 등 특정인의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만약 공개했을 경우 정보공개법상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까지 예상된다.

11일 심평원 관계자는 “적절히 조절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개개 의원들의 영업실적이 오픈 되는 것이라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자선에서 의협의 공개요청 목적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음 주 초에 의협과 정식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개 여부의 결정은 해당 부서장이 1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다.

심평원은 이번 의협의 자료공개 요청을 정식 정보공개요청으로 볼지 아니면 협회차원의 자료협조로 볼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부터 의협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해 왔다”며 “모든 의원의 자료를 달라는 요구는 무리가 있고 그 자료의 용도도 의문”이라고 말해 심평원 내부에서도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2일 의협은 부속연구소인 의료정책연구소 명으로 심평원에 1년 4개월치 매월별, 15개 표시과목별, 시도별 의원 의사 1인당 진료비수입 및 환자수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