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직권중재회부 반대목소리 고조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변 등 잇따라 입장표명

병원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결정 예정일인 오늘(19일)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직권중재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이를 따르지 않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권력(경찰폭력) 행사로 이어지는 반노동자적인 폭력중재에 다름아니다"며, "직권중재 강행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국회에서 금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사측편향으로 일관해 왔는지 폭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직권중재를 발동하는 순간 노사정 관계는 파탄으로 갈 것"이라며, "특히 병원 노사관계는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2차 총력투쟁을 23일로 앞당기고 전국 동시다발 불성실 규탄집회를 여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사용자와 중노위에 대한 집중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교섭이 조금만 더 진척되면 완전한 타결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노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변은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외에 진료업무에 특별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중대한 재난이 초래됐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중노위가 노조의 약속위반을 이유로 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직권중재는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서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사측의 성실교섭과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 움직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측이 교섭을 해태해 파업을 유도하고, 직권중재를 악용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음모가 만전하에 들어나고 있다"며, "직권중재에 굴복하지 않고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대오를 확대하고, 부분파업과 파상파업을 전면파업으로 전환하는 등 파업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부서 인력은 파업대오에서 제외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한편 중노위는 오늘 오후 노사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뒤 직권중재 회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 홍 중노위위원장은 어제 "병원노사간 교섭이 원만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19일 오전 직권중재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