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따로계약 무산...단일 수가협상 돌입

• 의약단체-공단, 막판 협상카드 제시할 듯 ...의협 '변수'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계약체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공단과 의약단체가 전격적으로 단일안을 제시키로 합의, 종전 협상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지만 긴급시도의사협의회장단 회의를 통해 종별계약을 추진해온 의사협회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올 수가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1일 저녁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벌였다.

이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종별계약 불가 원칙을 받아들여 12일 오후 3차 수가협상실무협의회부터는 수정된 단일안을 제시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협상 단일안으로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한 최소 8.87% 수준을 제시했고, 공단은 보험재정안정을 이유로 0.92%안을 내놓아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약단체와 공단은 12일 열리는 3차 실무협상에서 종전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양측의 간극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2차 제시안인 0.92%보다 소폭 상승한 1~2%대를 제시하고, 의약단체는 물가인상율 보전을 주장하면 6~7%대를 내놓으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공단 관계자는 "오전 환산지수 소위원회를 통해 의약계의 요구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상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도 "2차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단일한 수가로 협상에 임하자고 합의를 본 만큼 단체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이 이날 협상과정에서 병원, 의원, 약국, 한방, 치과 등 종별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바람에 의약단체간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고 병원과 약국을 인하하는 내용의 산출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의약단체는 종별계약제를 주장해 온 의협이 단일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인상율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과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울타리를 유지할 수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면서 보험공단과 인상율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