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현금영수증제 원칙적 찬성

• 세율인하 전제...진료비 영수증 연말 1회 발행 요구

서울시의사회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2일 발표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입장’에서 “세원노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영수증은 실제 주고받은 재화의 내용이 기록돼야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내역이 심평원의 심사과정을 거치면 상당 액수의 삭감, 조정, 환수 등이 이뤄지므로 영수증 발급 당시 주고받은 내용을 정확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 가운데 “현금영수증제도 실시로 인한 시간, 경비, 손실금 등의 추가발생과 세원노출의 불활실성이 사리지게 되므로 과거 과표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사항으로 권장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금만 기재하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세밀한 영수증은 연말에 한번 발급하는 서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