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가입자, 수가소위 놓고 티격태격

• 건정심서 '논의 방식' 공방...환산지수 연구결과만 공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를 통한 수가논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가입자단체들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소위 구성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보험료·수가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의약단체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별 설명회만 진행됐다.

회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인 송재성 차관이 불참한 채 열렸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서로 의견만 분분하게 제기돼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내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