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결정 소위 구성부터 ‘불협화음’

• 4개 가입자단체, 수가소위 공정성 제기...'보이콧' 방침

내년도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소위원회를 통해 1차 논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소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성을 놓고 정부와 의약단체, 시민단체간 마찰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험료와 수가결정을 위한 소위구성(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조정소위원회(11명)와 수가조정소위원회(11명)로 나눠 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조정소위는 공익대표 4명, 가입자 5명, 의약계 2명으로, 수가조정소위는 공익대표 4명, 가입자 2명, 의약계 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나 복지부의 소위 구성방식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소위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소위 구성과 관련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소위와 수가소위를 각각 만들자고 합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원도 복지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치했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별도 논의할 경우 상반된 입장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수가조정소위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약계 인사가 5명이 포진된 반면, 가입자는 2명 배치 가운데 위원장도 공익대표중 의대교수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4개 가입자단체는 19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소위 구성을 다시하지 않는 한 20일 열리는 수가소위에 불참한 뒤 2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자고 했지만 구성방식에 대한 세부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복지부가 마음대로 사람배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편향적으로 구성된 소위에 가입자가 굳이 들러리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위 구성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고 2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