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부치기식 수가논의 송차관 사과”

• 3개단체, 21일 건정심서 정식 제안...소위 무용론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수가논의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인 송재성 차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3개 단체는 21일 낸 공동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와 보험료조정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건정심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일 수가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복지부가 수가조정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16일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정식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17일 수가조정소위와 보험료조정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건정심 참여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해 통보한 뒤 20일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의 수가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에서 최종 협상에서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협상안의 내용이 잘못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정조차 없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따라서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는 명백한 월권행위며, 이와 관련해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수가, 보험료, 급여확대의 논의에 대해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