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부담 1400항목 보험급여 추진

•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 가동...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환자가 100% 부담하는 1,400여개에 달하는 100/100 본인부담 항목 대부분이 올해안에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전액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현행 40%에 달하는 환자부담 비율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대대적적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안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1조5,000조원을 투입, 현행 6개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국가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확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혜택을 받는다.

현재 100/100본인부담 항목은 의료행위 420여 항목, 의약품 60여품목, 치료재료 940여품목 등 총 1,400여개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확대와 함께 급여관련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혁신TF'는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개선팀, 건강보험구조개편팀, 사후관리강화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제도개선안을 검토한다. 또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혁신 TF'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