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성과급 143억 불용처리

• "성과급 지급말라" 지난달 30일 이미 지시

보건복지부가 지급 승인한 2004년도 성과급 143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감사원 지적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2004년 성과급 143억원은 제반여건 미충족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난달 30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감사에서 “복지부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하지 안니한 채 2004년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 예비비에 계산된 143억원(인건비 3%)을 승인했다”며 “2004년에는 평가 성과급을 집행할수 없고 성과평가 없이 이를 지급할 경우 총 인건비만 인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