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월 혁신약 우대협의체 재가동…제네릭은 검토

• 정윤순 국장 "제네릭 깎고 신약 우대 트레이드-오프 지양"
• 2차 건보계획, 행위별 수가제 손질해 소아·산과 필수의료 지원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혁신신약 약가우대안 확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제네릭 약가정책 민관협의체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하다면 제네릭 협의체 별도 가동을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제네릭 약가를 깎아 만든 건강보험 약제비를 중증·희귀질환 타깃 고가 신약에 쏟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단언했다. 해외약가 재평가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재평가안을 마련하고, 평가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을 드러냈다.

9일 복지부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약제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윤순 국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면서도 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의료비가 증가세인 데다가,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건보정책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화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제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도 건보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 구조개혁 방안을 건보종합계획에 담는데,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다양화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게중심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할 수 있는데 놓겠다고 했다.

행위별 수가제만으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의료행위량 자체가 줄어든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순 국장은 "예컨데 어린이 공공 전문 센터 중증 소아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의료적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에 일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행위별 수가제) 변동 비율은 아직 지불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기 어렵다.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약제의 경우 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게 정 국장 답변이다. 물론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트레이드-오프 기조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 국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약제비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네릭 약가를 깎아 초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에 투입하는 방식의 약제비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 국장은 "혁신신약은 대체약이 없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를 거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건보를 운영한다"면서 "제네릭 약가인하 부분은 상한금액 재평가를 단기 대책에서 발표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생동성 시험과 원료약 등록 등 2가지 조건 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를 한다. 무조건 제네릭을 깎고 그 돈을 혁신신약에게 주는 방식은 아니"라며 "새로운 고가약제에 대한 보장성 평가를 하고 있고 재정 범위 내에서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제네릭에 대한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정 국장은 "민관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답하기 곤란하다"면서 "7~8월에 민관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난 4월에 혁신신약 민관협의체 논의된 안건에 대해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추가될 소요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며 "어느 정도 정리되면 7~8월 민관협의체에서 결과를 놓고 재논의 할 것이다. 제네릭 약가정책 등 별도 민관협의체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해외약가 재평가 관련 올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약제비 환수·환급제 하위법령 작업과 품절약 사태 해결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쏟는다고 했다.

정 국장은 "해외약가 재평가 근거나 수식, 산정식 등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올해에 해외약가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평가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11월 시행을 앞둔 약가인하 환수·환급제는 하위법령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7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품절약 사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해외 원자재 라인이 없어 수입이 안되거나, 총량은 안 부족한데 유통문제 탓에 배분이 안되는 등 다양하다. 다만 수급 불안정 원인이 낮은 약가라는 점이 확실한 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올려서라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품절약 약가우대는 조정 절차를 거친다. 무조건 품절약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약가를 올리지는 않는다"면서 "진짜 약가가 문제인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