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일괄인하 시동 껐나…제약계 귀 '쫑긋'

• 복지부·건보당국, 지난 4월 TF 회의 이후 움직임 없어
• 제약계 "기등재약 재평가 앞두고 속도 조절해야…예측가능성 높여 달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방향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경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당국과 계단식 약가제 도입 3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추가로 더 깎는 제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후 수개월째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네릭 추가 인하 추진을 일단 멈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국내 제약계는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정책 운영안을 놓고 분위기 파악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중심으로 제네릭 시장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그 방편 중 하나로 전체 제네릭 약가를 종전 대비 더 깎는 방식의 손질안도 거론됐었다.

복지부의 약가정책 기조가 중증·희귀질환 고가약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과잉 유통경쟁을 펼치는 제네릭 약가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던 만큼 53.55%인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손질하거나 동일제제 등재약 약가인하 개수를 축소하는 게 유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 약가정책 TFT 내부 회의를 가진 이후 수 개월째 추가적인 움직임이 미동 없이 멈추면서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기등재 제네릭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를 앞두고 추가로 제네릭 약가인하 기전을 만들어 내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로 예정됐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제네릭 TFT 회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가인하 동력이 꺼졌다는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네릭 약가인하 추진을 멈췄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은 복지부 입에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어떤 방향의 행정을 펼칠 지에 맞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국내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일단 복지부가 심평원, 공단 등과 예정됐던 제네릭 약가정책 회의를 멈춘 것으로 안다.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가 하반기 시행을 앞두면서 (복지부가)추가적인 제네릭 약가개편안 추진 속도를 늦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괄 약가인하는 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차등 약가인하는 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국내 B제약사 약가담당자는 "국내 제약계로서는 복지부가 추가 약가인하를 멈췄다는 것은 큰 희소식"이라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약가인하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내놓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 약가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여러가지 논리와 자료 등을 준비하는 제약사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연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최종안 발표를 앞두면서 보다 명료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요구하는 국내사들의 니즈도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다.

국내 C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정책은 물론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도 상반기 민관협의체 이후 복지부가 최종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들은 경영방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있다. 정부 눈치만 보게 하지 말고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행정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키우고 미래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