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된다-안된다" 복지부·공단 이견

• 이성재 "현지실사권 수임 가능" ...복지부 "통합정신 안맞아"

요양기관 현지실사 위임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간 입장차가 국감장에서 불거졌다.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27일 공단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현지조사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현지실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사권이 위임되면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실사권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장관은 정 의원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단과 요양기관은 협력도 해야 되지만,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재성 차관도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과거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권을 복지부가 갖고, 현지실사는 공단과 심평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