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59만건 부당청구...150억 삭감

• 지난 3년간 민간병원보다 청구건수·금액 모두 높아

전국 39개 공공병원이 지난 3년간 총 59만건을 부당청구해 150억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6일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서울적십자병원 등 전국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3년간 부당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이들 39개 공공병원의 청구건수는 총 712만건이며, 이 가운데 59만건이 부당청구로 적발, 연평균 1.75%의 삭감율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는 21만9,827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59억원이 삭감됐고, 2003년에는 20만9,514건에 48억원, 지난해에는 16만932건에 42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부당청구건수 비율은 2002년 10.2%, 2003년 8.46%, 지난해 6.44%로 매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평균 8.28%의 비율을 나타냈다.

부당청구액 비율은 2002년 2.36%, 2003년 1.62%, 지난해 1.38%로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병원 가운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같은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병원은 2002년 13곳, 2003년 15곳, 지난해 12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급인 국립암센터병원(1.5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41%), 전라북도남원의료원(1.73%), 강원도삼척의료원(1.67%), 충청북도충주의료원(1.50%), 서울의료원(3.68%), 충청북도청주의료원(1.36%) 등 7곳이 종합병원의 부당청구비율 1.36%를 상회했다.

병원급인 인천의료원백령병원(4.09%), 전라남도순천의료원(3.68%), 전라남도강진의료원(6.73%), 울진의료원(2.66%), 제주도제주의료원(7.64%) 등 5곳 역시 병원급의 부당청구율 2.46%를 넘어섰다.

장 의원은 "공공병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축소하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공공병원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과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