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복지부, 사회안전망 내실화 추진...향후 8조6천억 투입 방침

정부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와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근태 장관의 축하메시지가 전달됐고, 우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이 실시됐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김미곤 보사연 부연구위원),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노대명 보사연 부연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새로운 빈곤정책의 과제'(구인회 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그간 단전·수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달 26일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인 '희망한국21'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라며 "이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1961년 생활보호제도로 출발, 운영돼 오다가 2000년 10월 명칭을 변경하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