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하반기 건보 구조개혁...비급여 지출관리 강화"

• 행위별 수가제 보완·의대 정원 확충 의료계 협의 재개 의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은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비급여 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료계화 협의체를 재개하고 소비자, 전문가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다.

31일 오전 조 장관은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전에 재정 누수사항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난 2월에 지출 효율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 구조개혁안까지 발표하면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간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곤 해마다 증가해왔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작년 대비 올해 인상률은 1.49%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9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장관은 하반기 건보 구조개혁에 대해 "보험료와 국고로 구성된 재원의 다양화, 지출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크게 증가하는 비급여 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 정보 제공을 통한 역선택 방지, 건보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허점을 노려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대부분 외국인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거주요건을 신설하려고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작년에 5.47%에 이어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확대로 내년에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은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서 전달체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부적정한 보조사업의 감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도 같이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복지제도가 1300개가 넘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1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도를 통폐합하고, 누락된 부분 보완, 유사·중복된 사업은 덜어내고, 전달체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막는 법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레지던트가 1명도 없다는 소식에 대해 조 장관은 "많이 안타깝다"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거나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진료과목보다 먼저 근로조건 개선안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협 내부 문제로 조금 협의가 지체된 것은 맞다"며 "협의를 재개하고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다음에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차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며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의대 확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등도 같이 패키지로 추진해야 가능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