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탈루혐의 높은 자영자 집중관리

• 국세청, 표본조사 진행...현금영수증 부실발급시 행정력 집중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부실 업종에 대해 세무행정이 집중되고, 무자료거래 등 부실거래가 많은 고소득자영업자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2006년도 중점추진업무’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유형별 실상을 분석해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과 유형, 집단을 엄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유형별·집단별 적기에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교부시 사전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계속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부실세적자를 조기색출하고, 무단폐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세적정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무자료거래 또는 자료상 부실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조사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의 업종별& 8228;사업자별 발급비율과 신장률 등을 검토, 부진업종과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할 경우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세무조사까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대규모 사업장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된 현금영수증카드를 올해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 원활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96%이며, 약국 등 소매업태의 경우 72%의 가맹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미션·비전 선포식’에서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