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기본가 3390원, 정부 근거 제시해라"

• 경실련, 6일 식대원가 조사결과 복지부 해명에 재반박

최근 경실련의 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를 놓고 복지부가 “표본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명하자 경실련이 재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6일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기자회견은 병원식대의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의료계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경실련이 지적한 식대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갈등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공공병원에 한정, 원가를 조사한 것처럼 축소하려는데 대해 표본조사를 한 곳은 공공의료기관이 12곳,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12곳으로 총 24곳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전국 146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부에 신청했으나, ‘자료보유 부재’란 이유로 12곳밖에 자료를 회신받지 못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원가분석조차 하지 않고 식대를 받았거나 이보다 저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황은 그동안 정부가 병원의 식대를 제대로 감독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가진 곳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바로 정부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표시한 복지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 조사인력을 투입, 특별한 분석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석기준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제안한 식대 기본가 3,390원의 산출근거 △가산항목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인 이유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올해 1월부터 식대급여혜택의 소급적용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