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수가협상...공단 "재정 건전성 고려해 인상폭 결정"

• 11일 오후 병원협회 시작으로 수가협상 본격 돌입
•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기존 5개 모형에 BAP 모형 추가"
• 의료 물가 지수에 비합리적 진료비 상승 제외 모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추가했다.

11일 오후 건보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 박종헌, 전영숙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단장(제1보험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김한수(제2보험위원장), 서인석(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첫 협상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수가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필·공 강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에 대규모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의료계 경영난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병원, 일차 의료 지원 사업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남훈 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안정적 의료 인프라를 유지와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기준점을 재정 소위에서 잡을 수 있도록 5개 모형(SGR, GDP, MEI, GDP-MEI) 산출 결과를 참고값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가 연구한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해 의료물가수지인 MEI 증가분을 반영하고,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을 제외하는 균형 조정 가격 결정 BAP 모형에서 도출한 값까지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