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정책 유보는 美제약 이권 때문"

• 권영길 의원, 대정부질문서 추궁...의료시장개방도 문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올초 국내 약값인하정책 시행이 유보된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한미FTA 사전협상에서 자국 제약업체의 가격경쟁을 위해 우리의 약값인하정책 시행을 유보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05년 10월 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가 새로운 약가상환정책을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 국민들을 위한 약값인하정책의 시행유보에 합의했느냐‘면서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특히 “앞으로 계속 미국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약값인하정책 시행유보와 의약제도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미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에 앞서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 약가상환제,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배기량규제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면서 “4대 통상현안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미국측이 선결조건이라고 했고, 사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한미FTA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미FTA 본협상도 하기전에 사실상 유리한 협상카드로 쓸 수 있었던 내용마저 미국의 요구대로 사전에 합의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미국 병원의 국내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우리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민간보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미 협상의 신중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