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첫 산별합의 의미
- 최은택
- 2004-06-24 0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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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2개 병원노사가 어제 노사합의서에 가조인하면서 산별교섭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물론 잠정합의 과정에서 적십자사 소속 19개 병원이 제외돼 당초 추진했던 ‘완전한’ 산별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산별교섭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우려됐던 의료대란 없이 산별총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몇몇 언론에서 환자불편과 의료대란 임박설을 집중 부각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소요 없이 파업이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는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면서 합법파업을 유지한 노조의 노력의 결과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또한 직권중재를 자제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독려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산별교섭은 무엇보다 주5일제와 비정규직 등 노사간 현안문제에 대해 산별차원의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사는 생리휴가와 연월차, 토요휴무 등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상호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생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선언적 수준이기는 하나 의료 공공성과 환자권리보호를 노사간 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은 이번 산별교섭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산별교섭은 오늘부터 구체적인 쟁점을 협의하는 지부교섭으로 본격 전환된다.
현재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5개 병원의 경우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은 교섭에서도 대결과 반목보다는 산별합의의 대원칙을 명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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