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0.2%와 카카오헬스 대표의 선견지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0.2%. 이 수치는 전체 외래 진찰 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 건수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건수는 15만3339건이었고 7월엔 13만8287건이었다.

전체 외래 진찰 건수 대비 0.2% 수준이었다. 이러니 플랫폼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0.2%의 수치는 의원과 약국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이유다.

의원과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대면 환자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지역을 넘어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질 경우 단골환자 이탈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의원과 약국의 경영에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 이전 설계했던 제도들의 힘이다. 의원과 약국의 비대면 진료, 조제 30% 이상 금지 재진 중심의 높아진 초진 진입장벽 병원급 이상 참여 제한 등이 그것이다.

대면 진료를 근간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라는 나름의 원칙이 작동했다.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 된 시대에 이런 진입장벽이 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 시작 초기 설계부터 잘못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 급여시장에서 요양기관을 매개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플랫폼 업체들은 캐쉬카우가 없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수입원은 의원과 약국의 수수료, 환자의 이용료가 될 것인데 이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선 시장진입 후 마켓파워을 확보한 뒤 과금을 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보건의료시장을 너무 쉽게 봤다.

의사 출신인 황희 카카오헬스대표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6월 '한국의 규제 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료 속성상 비대면 진료는 비니지스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의료행위는 (환자의)생사가 달린 문제라 규제 강도가 센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보건의료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카카오는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범위 확대 ▲야간 휴일 공휴일 초진 허용 ▲재진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제단체, 플랫폼 업계, 언론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비판 일색이지만 수정안을 만들 때 플랫폼이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