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 저지 규개위 설득 본격 착수

• 약가 20% 인하안 제출 '긴장'...규개위 심의에 희망 걸어

제약협회가 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후속입법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이 복지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데 따른 후속대책 성격을 띠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도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사실상 '보이콧' 성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를 20% 인하한다는 당초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짚는 실질적인 자료수집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복지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자체 분석자료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규개위' 설득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포지티브 도입도 문제지만 특허약과 제네릭 20% 인하안은 업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규개위 법안심의 과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약가담당자들도 제약협회의 규개위 설득작업에 희망을 걸고 있으면서도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A사 개발부 K씨는 "약가담당자이 모여 법안을 분석한 결과 다른 법안과 충돌이 예상되는 등 급조된 흔적을 많이 찾아냈었다"며 "이같은 점이 어필된다면 타법률과의 저촉문제나 규제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규개위가 순탄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B사 개발부 P씨는 "복지부도 한미FTA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FTA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을 고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스스로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반면 C사 기획실 Y씨는 "한미FTA 4차 협상이 끝난 11월 2일 예정된 규개위 회의에 관련법안이 상정된다는 점만봐도 복지부가 이 사안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며 "협회가 규개위를 접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복지부 발목을 잡아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12월중 고시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