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위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23일)은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을 약사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공고일이다. 오늘까지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들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날이다. 약사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사실상 선거전의 피날레가 오른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2일 이전까지 후보 진영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게 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직전제로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만큼 처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선거로 치러지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간선제 시절 온갖 혼탁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는 만큼 직선제 하에서는 민의의 수렴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선의 의미를 살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선거 보다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저곳에서 벌써 잡음이 많이 들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자리안배를 놓고 말들이 많은가 하면 인신공격성 말들까지 적잖이 회자된다. 최근에는 선관위와 지부 간에 현직 임원들의 회장 후보추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문제는 급기야 대한약사회와 다른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는 상황으로 치달아 선거 전초전부터 아무래도 불안하다.

선거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핵심절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선거다. 그 선거과정이 혼탁하면 회원이 주인이라는 온갖 구호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회원들이 후보를 믿을 수 없게 하는 혼탁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절차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의 중심 세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선관위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하고 후보들이 그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

선관위 위원들은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엄정한 자기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까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히 후보 진영들의 관계자들과는 냉정한 자기관리를 통해 스스로 권위를 올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각 후보 진영들은 선관위가 공명선거의 ‘절대적 잣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거나 위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작 회원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의 지침이나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선관위의 판단에 이의를 달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커뮤니케션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이다.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엄정한 잣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일단 판단한 해석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자세다. 앞으로 선거규정을 벗어난 선거운동이 있을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 그 때마다 해석의 잣대는 분명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혹시 후보 진영들이 선관위의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거규정에 명확히 없거나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가 때로는 가장 반민주적 의사절차라는 말도 있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선거지만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막이 선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가 혼탁하면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런 가운데 뽑히는 수장이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가 않게 된다. 재론하지만 선관위의 권위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선관위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후보나 회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