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돌입...비쟁점 합의할 수도

• 핵심쟁점 5차협상 점쳐...반대원정대 7천여명 시위 돌입

<사진제공 : 노컷뉴스>

한미 FTA 4차 협상이 23일부터 닷새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중문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4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교환한 상품이나 농산물, 섬유 개방안을 토대로 각 분야별 관세철폐 단계의 축소문제등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오전 9시, 제주 신라호텔 협상장에서 각 분과별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4차 본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이날 섬유와 농산물,무역구제와 서비스 투자분과 그리고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등 모두 12개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양측 대표들이 이미 3번을 만난데다 올해말 마지막 협상인 12월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은 협상의 속도를 좀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와 농산물,원산지,자동차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보다는 양측의 이견이 비교적 덜한 분야부터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른바 가지치기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은 역시 농산물과 섬유 분과다. 농산물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정 반대인 분야로 우선 농산물과 관련해 미국은 폭 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쌀에 대해 우리나라가 민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에서 제외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관세철폐 시기도 미국측은 10년 이내로 상당히 빠르게 잡고 있다.

반면 섬유는 우리의 강공이 이어지는 분얀데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 말미에 미국측이 개방폭을 조금 넓힌 수정안을 내놨지만여전히 우리 기대에는 못미쳤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수정안보다 별로 진전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의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역구제 분과 역시 협상이 쉽지는 않다.

미국 대표단은 FTA 협상권을 부여받으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받았다.

내년 6월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받은 협상권의 마감시한이니까 무역구제는 적어도 올해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남발하고 있으니 발동요건을 좀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측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원산지 분과의 협상의 핵심쟁점은 역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우리 주장이다.

미국은 FTA는 한국과 미국 경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이번 협상에서도 쉽지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기간동안 경찰은 협상장 주변의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다.

회담장이 있는 중문단지는 입구부터 봉쇄돼 취재기자들이나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들도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행증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소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려야 지날수 있어 곳곳에서 주민과 경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문단지가 조성된 지난 79년 이후 이렇게 출입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 2천여명과 현지인 5천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은 협상장 인근 곳곳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FTA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측은 원정시위대 2천 여명과 제주도 시민 5천여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장이 있는 중문단지 입구 4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제주 현지인력과 육지에서 지원받은 인력등 경찰력 만여명을 공항부터 중문단지 주변에 집중 배치했지만 시위대의 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전북 농민회와 충남 농민회등 농민단체 소속 원정시위대 50여명은 만여명의 경찰이 둘러싼 중문단지를 뚫고 들어와 협상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쯤 협상장인 신라호텔 입구까지 진입해 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봉쇄한 경찰력을 따돌리고 미리 확보해둔 비밀 통로를 통과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정북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이광석 의장은 "한미 FTA 협상이 민족경제를 파탄낼 것이다"라며 "이 협상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고 이해관계 세력을 차단한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평화적인 시위를 협상기간동안 계속 할 것"이라며 다른 반대단체들과도 연대해 반대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e-mail] / 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