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반복 적발된 기관명단 공개하라"

• 박재완 의원, 환자 속여 배 채우는 요양기관 갈수록 많아져

급여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부담금을 과당 징수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착복하는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에서 수차 적발된 요양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현지조사 결과 1,658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을 확정, 27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의원급이 1.035곳에서 127억원이 환수돼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9곳 63억원, 한의원 234곳 29억원, 약국 93곳 2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급여과다 청구' 140억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57억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과다'는 의원과 약국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는 병원과 치과병원이, '내원일수 등 허위청구'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요청'에 의한 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6,514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불사유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 환불한 사유가 45.6%나 차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처리경향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불건수는 서울대, 서울아산, 엔젤산부인과, 가톨릭성모, 연대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이 많았고, 산부인과가 상위 50개 기관 중 8곳이나 분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각종 행정처분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부당행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율시정 미이행기관 현지조사, 현지조사 반복적발 기관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