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복합제 130개 전문약 전환 '힘겨루기'
- 강신국
- 2006-10-30 0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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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서 결론도출 실패...의협-약사회간 고성 오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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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복합제 130품목에 대한 전문약 전환을 놓고 벌어진 중앙약심 회의에서 의약단체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또한 복합제 130품목에 대한 전문약 전환의제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일반약 복합제 130품목에 대한 전문약 전환을 의제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의약단체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폐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차기회의에서 복합제 130품목에 대한 재분류 의제를 우선처리하고 의약품 재분류 품목 확대방안도 강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회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의협과 약사회측 대표 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결론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급여·비급여의 문제를 중앙약심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의약품의 비급여 문제는 전문약-일반약 분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사회는 지금까지 전문약-일반약 전환문제에 대한 회의는 한 번도 열어주지 않다가 의협의 주장에는 왜 회의를 열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협측은 일반약 복합제 5개성분 130개 제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전문의약품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전문약으로 전환한 뒤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즉 11월 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 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도출에 실패했고 일반약 복합제 130품목은 일정대로 1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되게 됐다.
하지만 복합제 재분류 문제가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전문약-일반약 스위치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선거를 앞둔 약사회 집행부와 탄핵 위기를 모면한 의협 집행부가 정치적인 부담인 큰 의약품 재분류 문제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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