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수가계약 감정폭발...공단 융단폭격

• 6단체장 공동성명 채택..."회유·밀실거래로 의약계 흔들었다"

의약6단체장이 비상식적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면서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해 의약단체를 뒤흔들었다며 공단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6개 단체장들은 3일 낮 12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는 요양기관 특성을 파악하는 학술적 논리개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건의료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유형을 도출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더 크다”면서 ‘선 공동연구, 후 유형별 계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의약단체는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으나 공단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공단은 이후에도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공동연구 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인 분류안을 제시하면서 원칙과 신의를 내던졌다”면서 “공단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해 의약단체를 분열시키려는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무책임자를 문책하고 내실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