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약도 '약제비적정화 방안' 압박

• 9일경 방한, 복지부·재경부 등 면담...포지티브·FTA 입장전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개위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제약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미 제약업계 대표단은 규개위 첫 심의를 진행하는 9일 전후 한국을 방문, 복지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제약업계 대표단이 이번주중 방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연금보험정책본부와 면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경부 등 관련부처도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9일 규개위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지는데다 13일에는 서울에서 한미간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그 이전에 한국 정부에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개위 심의 후 법제처의 자구심사만을 거치면 곧바로 복지부부장관의 공포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미 제약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별도협상과 향후 FTA협상 등을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더구나 제4차 한미FTA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11월 중순 이후 한미간 합의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한국이 미측에 전달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제약업계 대표단이 이번주말경 복지부를 방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미국 제약업계가 한미FTA협상과 관련 이번주중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확인해줬다.

따라서 이번 미국 제약업계 대표단의 방문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의약품 선별등재 과정과 약가심사 과정에서의 비차별적 요소 배제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의약품의 특허 및 허가 연계, 의약품품목허가 신청신 제출자료보호 등 FTA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입장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미 제약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KRPIA는 협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이 제약협회를 탈퇴하는 등 국내 제약과 선을 긋고 나선 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주말경 미 제약협회의 방문을 받은 뒤 13일부터 신라호텔에서 미국 대표단과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