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리시 복지부내 약무정책관 신설

• 연말까지 직제개편 마무리...의약품 부서 흡수될 듯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기존 식약청 내 의약품부서가 복지부로 흡수 통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식약청 의약품본부의 직제가 복지부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비될 것인지, 또 기존 식약청 공무원들의 안배는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 분리시 의약품 부서의 경우 복지부 내 차관 직속의 2급 직제인 '약무정책관'을 새롭게 신설, 현 식약청 의약품본부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케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약무정책관 산하에 의약품안전정책팀, 의약품관리팀, 마약관리팀, 의료기기팀, 임상관리팀, GMP TF팀 등 행정부서 대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서울, 경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지방식약청의 의약품 부서는 복지부 산하 1급 기관을 새롭게 발족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독성연구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1급 '의약품본부'를 설립해 의약품평가부, 생물의약품평가부 등 청내 연구조직과 지방청 의약품 조직을 동시에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현재 식약청 공무원 중 지방청장, 본부장직 등 고위공무원으로의 진로가 막히는 등 인사문제가 내부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약품본부 추진TF팀'을 가동, 연말까지 조직과 정원, 예산 등에 대한 윤곽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TF팀은 복지부 팀장을 필두로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국립독성연구원, 의료기기본부, 생물의약품본부 등에서 각 1명씩 차출, 복지부 파견 형태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TF에서는 특히 조직과 예산, 인원수 등의 사항들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식약분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식약청 한 약무직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직책상 식약청 분리다 뭐다해서 입장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복지부 공무원으로 예속되면 약무직이라는 특성도 희석돼 진급 등에서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과천으로 자리를 옮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식약청내 의약품 업무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이동이 선결과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