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인하 싸움 이제부터"

• 김준현 팀장(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보호팀장

“신약 약가인하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 레이스에 들어갈 겁니다.”

법원이 최근 ‘이레사’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축제 아닌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레사’ 약가인하 요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해 복지부가 처음으로 이를 수용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함께 3자 소송을 통해 소송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특히 조정신청부터 승소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보호팀 김준현(36) 팀장의 역할이 빛을 냈다.

건강세상이 ‘이레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등재 과정에서 A7조정평균가가 적용되면서 가격이 높게 책정돼 폐암환자들의 반발을 샀던 것.

건강세상은 그 때부터 줄곧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나라와의 가격을 비교 분석해 왔으며, 지난 3월 FSS가격 등과 비교해 약값을 1만원 이상 인하시켜야 한다고 조정신청을 내게 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단체가 약가조정 신청을 낸 첫번째 사례였다.

건강세상은 당시만해도 ‘이레사’의 혁신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혁신성’ 문제가 송사로까지 확대될 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준현 팀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혁신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면서 “학술적인 부분은 건약에서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더 한층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정부정책이나 제도에 저항할지 가늠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위반제소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 약가정책에 대한 압력장치로 작용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이번 판결결과에 힘입어 최근 3년여 동안 신규등재된 신약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혁신적 신약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약사가 이를 거슬러 높은 가격을 고수하려한다면 양자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김 팀장의 말마 따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빼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약가인하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 레이스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연구원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변신

*김준현 팀장은 김창보 국장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연세대 보건행정대학원 선후배간이기도 한 두 사람은 건강세상네트워크에도 나란히 발을 들였다.

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벡 약가 싸움에 ‘감동’을 받아 시민단체行 버스로 갈아탄 것.

김창보 국장은 당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김준현 팀장은 심평원 조사연구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여러 모로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